산업 안전 보건법의 이해
▶ 제정 배경 및 목적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꾸준히 발생
2020년 12월 사고사망자 총 882명
2021년 12월 사고사망자 총 828명
2022년 12월 기준 사고사망자수 874명
▷ 사고사망율 OECD 와 비교 ('18년)
▷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사망사고 다발 발생
건설업 전체 402명 중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123명
제조업 전체 184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37명
▶ 산업 안전보건법령 연혁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 10개 조문
→ 위험방지, 안전장치, 교육, 질병자 취업금지,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자, 감독상의 행정 조치 등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안전 보건 분야를 분리 제정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2019.01.15 공포 / 2021.01.16 시행
▶ 산업 안전보건법령의 체계
▷ 법규명령 VS 행정명령
법규 명령의 개념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띄고 있다
헌법, 법률상의 근거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한다
행정 명령의 개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법률 근거가 필요 없다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며
모법의 위임을 받는 경우, 상위법을 보충함으로써 구속력을 가진다
▶ 산업안전 보건법의 특징
복잡성, 기술성, 강행성, 사업주 규제성
▷ 복잡성
모든 산업, 모든설비,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 예방 강제 규정화하여 이해하기가 힘들다
→ 신기술과, 신물질에 출현에 의한 새로운 위험이 출현되기 떄문이다
▷ 기술성
위험예방 대책이 기술적 대책(Engineering) 이이서 전문기술성을 가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 강행성
위험예방의 자율성 보다 모두 강행성이이서
일부 불합리성 노출 및 불이행시 처벌
▷ 사업주 규제성
위험의 생산자인 사업주에 위험예방에 대한 의무 부여
산업 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의미, 목적, 정의
▶ 산업 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의미
▷ 산업 안전보건법( 제정 1982년 )이 1990년 전면 개정 후
30여 년 만에 두 번째 전면 개정(2019년 1월 15일) 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 위엄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
▷ 하청 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 폭발, 붕괴,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장소 중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힘
▷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5년 이내
두 번 이상 사망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 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벌금형 상한액을 1억에서 10억 원으로 높힘
▷ 유해, 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금을 금지함
▷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함
▷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보건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설계, 시공 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 변화된 노동력 사용 행태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법의 보호 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 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플랙폼을 사용하는 배달 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윟나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지원하도록 함
▶ 목적 개정 배경
▷ 법령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 수행
▷ 개정 전에는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겨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으로 규정하여 근로자가 아니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특히,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트럭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 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 이다.
▶ 산업 안전보건법 목적
▷ 산업 안전보건법 제1조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 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산업재해 정의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근로자 외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 안전보건법의 목적 확대
▶ 산업 안전보건법 정의
▷ 산업재해
구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 (중략) ,,,
개정법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 (중략) ...
▷ 중대재해
구법에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 (중략) ...
개정법에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 (중략) ...
▷ 신설 정의 규정 : 개념 명확화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이다 (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구성체계와 특징
▶ 산업 안전보건법 구성체계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세분화 하였다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 관리책임자 자격, 권한, 건강진단 종류 등
법률 위임근거 명확화 등 법 조문 전면 재배열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 전에는 9장 136개의 조문 (가지조문 포함)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 후에는 12장 15절 175개의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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