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Safety Control)/산업안전 보건법 개정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법의 보호범위 개정의 배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유형이 등장 함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하여안전보건을 위한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77조) 개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 종사자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9개의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 2024. 11. 10.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의미 및 구성체계 산업 안전 보건법의 이해 ▶ 제정 배경 및 목적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꾸준히 발생 2020년 12월 사고사망자 총 882명 2021년 12월 사고사망자 총 828명 2022년 12월 기준 사고사망자수 874명 ▷ 사고사망율 OECD 와 비교 ('18년) ▷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사망사고 다발 발생 건설업 전체 402명 중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123명 제조업 전체 184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37명 ▶ 산업 안전보건법령 연혁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 10개 조문 → 위험방지, 안전장치, 교육, 질병자 취업금지,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자, 감독상의 행정 조치 등 1982년, 산.. 2024. 7. 11. 이전 1 다음 728x90
